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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 출신의 절반가량인 46.5%(3682명)는 강남·서초·송파·양천·노원구 출신이다. 서동용 의원은 “정부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한다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서울지역의 사교육 중심지만 유리해지고 교육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국 자사고·특목고 진학생 중 서울 출신 비율은 2018년도(44.5%)를 제외하면 4년간 꾸준히 42%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 출신 진학생 중 강남·서초·송파·양천·노원 등 교육특구 출신은 △2018년 41.3% △2019년 44.1% △2020년 44.5% △2021년 45.2% △2022년 46.5%로 상승 추세다.
자사고의 경우 2018년 전체 진학생의 강남3구·양천구·노원구 출신 중학교 졸업생 비율이 24.3%였지만 2022년 28.2%까지 증가했다. 반면 과학고의 경우 2018년 12.6%에 달하던 강남 3구·양천구·노원구 출신 비율이 8.0%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은 “강남·서초·송파·양천·노원 출신 졸업생의 자사고 진학 비율이 증가하고, 과학고 진학이 줄어든 것은 의대 쏠림 현상과 무관치 않다”라며 “과학고 재학생이 의대에 진학할 경우 재학 중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8학년도 이후”라고 지적했다. 과학고에 진학했다가 의대로 갈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진학단계에서 자사고를 선택한 비율이 상승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서 의원은 “자사고와 특목고 입시에서 서울 사교육 중심지의 영향력이 입증된 만큼 윤석열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이 교육 격차와 고교서열화라는 부작용을 부를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해 일반고 황폐화와 고교서열화를 초래한 고교 다양화 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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