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66일 만에 실외 마스크 해제…공연·경기장은 유지(종합)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공식 해제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후 566일 만이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는 마스크 의무 해제 시기가 5월 말이 적당할 것으로 제안해온 점을 고려할 때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신구권력’ 마찰이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정점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상황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램을 고려해 방역규제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다음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해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 산책을 하거나, 가족 나들이에서 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문제는 전문가 분석, 세계적 흐름을 감안해 정부 내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무엇보다도 지난 2년간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방역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과태료 10만원 부과)는 지난해 10월 13일 생겼다. 566일 만에 실외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하지만 정부의 결정은 인수위의 권고와는 배치되는 부분으로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 27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실외 마스크를 언제 벗는가는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정부에서 (인수위 권고를)어떻게 판단하고 발표할 것인지는 지켜볼 문제다”라고도 밝힌 바 있다. 인수위는 조만간 공식 브리핑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위험을 고려,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또 코로나19 유증상자 등이 다수가 모인 상황 또는 1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실외 마스크 작용을 적극 권고했다.

김 총리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야외에서라도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지금도 2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할 때는 마스크를 실외에서 벗을 수 있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주셨다. 개인 방역을 지금처럼 철저히 해주시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어르신들을 비롯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더욱 촘촘히 강화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김 총리는 “4월 중순 이후 시작된 60대 이상 4차 접종 예약률이 최근 28%로 높아졌으며, 특히 80세 이상은 44%를 넘어섰다”며 “각 지자체는 대상자들께서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접종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그래서 이 분들은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