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천정배 "패스트트랙, 민주당이 양보해야"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근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혁안 논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4당은 고위공직범죄자수사처(공수처)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선거제 개혁 단일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기로 했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교착 상태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심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지금 선거제 개혁은 기로에 서 있고, 결국 민주당 손에 달려 있다”며 “지금 시기에 여권이 대승적 결단으로 확고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길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여야 4당이 어렵게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든 지 일주일이 지났고 이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주를 남겨두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보았듯 ‘노딜’은 최악의 선택지”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노딜’은 단지 야당의 요구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촛불 시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거절하는 것이 된다. 개혁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스몰딜’이라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게 국민에게 이롭다. 그렇다면 그것이 곧 여당에도 이로운 것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 여부에 대해선 바른미래당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권·기소권을 통합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저뿐만 아니라 유승민·안철수 두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유·안 두 대표가 통합한 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는지 그 맥락은 설명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의원은 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하면서도 공수처법에 대해선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 천 의원은 “공수처법의 경우, 바른미래당의 요구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어느 기관이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것은 위험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있듯, 공수처라 할지라도 기소권까지 갖는 것은 지나친 권한 집중으로 부작용의 소지가 있다”며 “수사권 만이라도 강력하게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기구가 생기면 개혁의 큰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은 대통령의 약속이자 민주당의 공약사항이었으니 정부·여당은 책임있게 이를 관철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아무리 좋은 내용의 개혁안이라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야3당이 완전한 연동형을 양보한 만큼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일정 부분 양보한다면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5.18왜곡처벌법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