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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내년 일자리 예산 확대…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유태환 기자I 2018.08.19 17:21:40

19일 국회서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
"일자리 창출 최우선, 가용한 모든 정책 동원"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홍영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최악의 고용쇼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해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 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일자리 가뭄 사태에 추가 세수를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말에 당정청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번 회의는 통상적으로 진행되던 참석자 소개와 기념촬영도 없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 열렸다.

김 의장에 따르면 당정청은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가경정예산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도 의견을 모았다.

업종별 일자리 대책 일환으로는 미래 자동차 등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근본적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가속하기로 했다”며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고, AI(Artificial Intelligence·인공지능),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추진하기로 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회의결과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주말에 긴급회의를 소집했음에도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과 관련, “7월 고용 통계 자체가 이틀 전에 발표됐지 않느냐”며 “이틀 만에 구체적으로 또는 미세하게 충분한 어떤 대책을 잘못 발표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그는 “즉흥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큰 방향에서 원인을 진단한 것. 진단이 제대로 돼야 중장기적·단기적 처방을 제대로 만들지 않겠느냐”며 “오늘은 그런 성격의 회의로 보면 된다. 더 중요한 건 당정청이 현 상황에 대해 함께 책임의식을 갖고 절박한 마음으로 총력 대응하자고 했던 자리”라고 했다.

한편 앞서 통계청은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08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0명 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취업자 수가 1만명 줄었던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악의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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