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나라사랑교육’ 또 '불씨'…野 "예산, 전액삭감"

정다슬 기자I 2013.12.06 11:55:05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예산이 6일 또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나라사랑교육의 근본적인 개선 방법이 없는 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라사랑교육은 지난해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5·16군사쿠데타가 일종의 산업혁명이자 한국사회 근대화혁명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고 가르치는 등 지나치게 우편향적인 내용으로 논란을 야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 예산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보훈처 지난 예산과 관련해서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나라사랑교육에 배정된 13억90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나라사랑교육개발·나라사랑정신연구개발 등 비슷한 일에 7억원이 나눠져 있는 등 예산관리가 소홀하다”며 “작년부터 보훈처 교재 놓고 온갖 난리를 쳤는데 또 무슨 연구개발을 한다고 하느냐”고 말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도 “(불거진 논란에도) 아무 시정조치나 잘못이 없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보훈처의 예산안을 어떻게 믿고 통과시키느냐”며 “개선의지도 없고 잘못된 의식도 없는 보훈처장의 태도는 나라사랑교육을 빙자해 보훈처가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나라사랑교육에 나선 강사들의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강사들이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말한 건데, 그 내용을 지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전에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중재에 들어갔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들께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교육은 필요하지만,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소위에서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고심한 만큼 신중히 사업을 추진해라”고 주문했다.

결국 정무위는 회의를 일시 정회한 후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속개해 합의점을 찾아 2014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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