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수헌기자] 지난 2월 임시국회 대(對)정부 질문에서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와 격론을 벌였던 한나라당 `경제통` 이혜훈 의원(제4정조위원장)이 2일 "이헌재가 그립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이 이같은 제목의 자료를 배포한 것은, 최근 들어 자주 거론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때문.
이 의원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 추경편성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전 부총리는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을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면서 "불과 4개월도 못 돼 추경편성 논란을 재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라살림과 직결되는 문제를 손바닥 뒤집듯이 표면화하는 것은 국가 건전성을 해칠 뿐 아니라 경제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런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재경부는 `억울한 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로서는 현재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상 추경 편성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을 뿐, 한번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적이 없다는 것.
또 언론 등 외부에서 추경을 언급하고 이슈화하려는 움직임까지 통제를 할 순 없는 것 아니냐며 추경논란이 표면화되고 있는 이유가 재경부와 바뀐 부총리에 있다는 건 앞뒤가 안맞다는 항변이다.
한편 이혜훈 의원측은 "만약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려 한다면 이는 세수결손에 따른 자금부족을 해소하고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일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과거 추경편성이 재정부담은 늘리고 경기에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정부가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98년 이후 한번도 빠지지 않고 해마다 추경이 편성돼 왔고 특히 2003년 두번의 추경 중 한번과 2004년에는 특별한 자연재해나 불가피한 재난이 없는 상황에서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이 집행됐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 5%인데 비해 2003년 3.1%, 2004년은 4.6%에 그쳤다"면서 "이 두 해에는 도소매판매지수가 각각 -1%, -0.9%를 기록하고 서비스업 성장률이 과거보다 현격하게 저조한 1.6%, 1.3%를 기록하는 등 인위적 경기부양용 추경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