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주택정책)"수요억제, 장기효과없다"

[edaily 김상욱기자] 주택소유제한과 같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의 경우 단기효과는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론 그 효과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수요억제에 의존하는 정책보다 주택공급이 시장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규제 등을 개선하는 등의 정부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잔 왁터 펜실베니아대 교수는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주거안정과 주택정책 : 한국의 경험과 미래` 국제회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왁터 교수는 "한국의 주택공급은 상당히 비탄력적"이라며 "이는 엄격하고 뒤얽힌 규제환경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호황과 불황주기를 완화하고 투자자의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비탄력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위적으로 시장공급에 제약을 가하거나 주택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정책은 주택시장과 관련된 일반경제활동을 침체시켜 역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의철 건국대학교 교수는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정책과 관련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2001년이후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택자산의 불평등 정도는 소득 불평등 정도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경우 정책의 연속성 및 체계성 결여, 단기위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재고확충의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는 정책대상계층의 명확화가 이뤄지지 않은 정책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대상가구와 수혜자가 일치되지 못했고 지원기준이 지역특성 및 가구의 지불능력과 연결되지 않아 편익배분의 비형평성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제고관리 노력도 매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간접지원정책인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제도 및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융자제도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며 "국민주택기금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금융인 점을 고려할때 재검토돼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주택계획의 수립 및 최저주거기준제도의 도입, 소득계층별 차별화된 주거복지 지원방안, 장기임대주택 확충노력 등 현 정부의 저소득층 주택정책은 과거정부에 비해 상당히 개선됐다"며 "이같은 정책들은 과거의 시혜적 차원을 넘어 본격적인 주거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장기 공공임대주택건설의 실현가능성 등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라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당분간 공공임대주택 재고확충에 치중해야 하지만 주거급여의 현실화에 대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