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상승 심상치않다"

[edaily 이학선기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번에는 주택가격보다 토지가격 상승이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2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각종 부동산 정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집중된 데다 각종 지역개발사업 발표 등으로 토지가격이 주택가격과는 다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토지시장이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전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에 따르면 주택시장은 재작년 정부의 10·29 안정대책 이후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강남 재건축아파트와 판교신도시 인접지역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기는 했으나 지난 2월 정부의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토지가격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되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가격은 재작년 3.4% 오른데 이어 작년에는 3.9% 올랐다. 한은은 이마저도 실제 수치보다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가격 변동률이 4만5000개 표본지의 감정평가가격을 기초로 산정되고 있어 실거래가격이나 표본지 이외의 지가급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 실제 토지가격 변동률보다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으로 지난해 4분기 상승률이 둔화됐던 충청지역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추진 등으로 다시 반등했고, 경기지역도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용도별로는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투기적 요인이 토지가격 상승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주택가격 안정도 안심하기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10·29 안정대책 이후 주택시장 조정폭은 2001~2003년 중 주택가격 상승폭과 기간 등에 비해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실질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강남과 서울지역 아파트는 장기시계열상 고점을 크게 초과하거나 소폭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충분히 정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 "저금리에 따른 금융수익률 하락, 주택투자 기대수익에 대응하는 대체 투자기회의 부족 등으로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따라서 주택시장의 안정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안정세가 상당기간 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