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에 치우친 포용금융…소상공인 대출 지원은 제자리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포용금융을 내세운 정부 정책이 채무조정 중심으로 기울면서 정작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는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인가가 무산되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제자리걸음을 이어가자 금융당국의 지원책이 ‘빚 탕감’ 이후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6월 324조 886억원에서 7월 324조7530억원, 8월 325조 1757억원을 기록했다. 9월 18일 기준으로도 325조 2536억원에 그쳐 석 달 동안 1조원 남짓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 전체 대출은 같은 기간 664조원에서 669조원으로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대출 확대에는 적극적이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건전성 부담으로 보수적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금 수요가 절실한 소상공인 대출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제4인터넷은행 설립 논의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소소뱅크, 한국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으로부터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전원 불허 결정을 내렸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자본력과 영업 안정성 부족을 지적했고 금융위는 이를 근거로 불허를 확정했다.

업계에서는 정책 기조 변화가 결정적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자 장사’ 비판에 힘입어 출발했던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는 이재명 정부 들어 국정과제에서 빠지며 동력을 상실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부동산 안정, 가계부채 관리, 장기연체채권 정리에 초점을 맞춰왔고, 금융위·금감원 조직개편 논의까지 겹치며 인가 심사는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신 채무조정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을 매입·소각하는 배드뱅크 설계에 착수했고 하반기 국회 보고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빚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는 재기 기반을 마련할 수 없다”는 불만이 크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장기 연체채권 정리만으로는 근본적인 자금난을 풀 수 없다”며 “소상공인 특화은행 같은 구조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존 3곳의 인터넷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수익성 위주의 상품에 치중하고 있어 포용금융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신용보증기금, 지역신보 보증 등을 통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책금융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4인터넷은행 부재가 소상공인 금융 공백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금융권에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과 금융 인프라 확충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채권 정리 같은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자영업자의 금융난을 풀 수 없다”며 “제4인터넷은행 같은 새로운 공급 채널과 업종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동시에 마련해야 포용금융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