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면초가' 기업환경도 살펴야[기자수첩]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16일 열릴 전망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현직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의 깜짝 장관 선임에 전 국민이 놀랐다. 지명되던 날에도 새마을호를 몰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김 후보자에게 거는 노동계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6월 2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김 후보자를 바라보는 재계의 우려는 점점 증폭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명 후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 등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 4.5일 근무, 정년 연장 등 노사 간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현안에 대해서도 “디지털 전환과 저출생·고령화 등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할 유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다수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31.1%)과 ‘노조법 제2·3조 개정’(28.2%)으로 조사됐다.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해 개선해야 할 노동법제도로는 ‘불법·정치파업에 대한 처벌’(26.7%)이 1위로 꼽혔다. 당장 근로시간을 줄이고 노조의 불법 파업까지 허용한다면, 복합 위기에 빠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출신은 민주노총이지만 지금은 모든 일하는 시민을 대표하는 행정가”라며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우리 먹거리 산업이 미국발 관세와 글로벌 정세 불안으로 풍전등화 상태에 놓여 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근로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의 어려운 경영환경도 살피는 ‘행정가’가 돼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