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간단체 보조금, '이념 정권 유지비'였나…대수술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전 정권에서 보조금이 무려 2조원 가까이 급증했는데 자기 돈은 개 사료값도 아끼더니, 나랏돈은 쌈짓돈처럼 펑펑 썼다”고 일갈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혈세 먹는 하마’라는 말이 딱 들어맞았다”며 “이전 정부, ‘일자리 정부’라더니 ‘보조금 사냥꾼’이라는 신종 일자리까지 만들었다. 그들에게 국고보조금은 그저 ‘눈먼 돈’이었다”고 적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그는 “보조금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내용 기재,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부정과 비리의 종류도 각양각색”이라며 “문 정권이 퍼주기에 쏟은 돈은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 그러면서 정작 해야 할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5년 성취’라고 자랑하더니 곳곳에서 ’5년 악취‘가 진동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퍼준 보조금이 이념 정권 유지비였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대수술해야 한다”며 “이번 감사가 규모 큰 사업 위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감사를 안 한 단체에 대한 조사도 서둘러 실시하기 바란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원칙을 심어줘야 하고 그것이 정상화”라고 부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감사 결과를 두고 “국고탈취범들의 모임인 줄 알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해줘야 되고 국가가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면 지원해줘야 한다”면서도 “그 안에서 소위 공익과 국가를 내세운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는 철저하게 사익을 추구하고 사익 추구 과정에서 불법행위, 문서위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건 시민단체가 아니라 범죄단체”라고 봤다.

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단을 하자는 거지 모든 시민단체를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 않느냐”며 “일종에 하나의 법치주의 확립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당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단체의 뿌리가 사실 (19)87년 민주화 투쟁인데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주역이 87년 민주화운동 세력”이라며 “민주화운동 세력이 물 고이다 보면 썩고 타락하는 것처럼 시민단체도 과거에 비해 많이 썩고 타락했다”고 진단했다.

하 의원은 “(시민단체를) 항상 스스로 개혁하고 정화를 해 주는 게 필요하고 내부 수습이 안 되니까 정치권이 나선 것”이라며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