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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사태로 논란이 된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사실 지난 30여년 간 누적된 문제다. 조선업은 글로벌 가격 경쟁이 치열하고, 수주와 공정 상황에 따라 인력수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간 원청, 하청, 물량팀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고착됐다. 특히 2016년 이후 조선업은 심각한 불황을 겪으면서, 주요 조선사의 경영상황이 나빠졌고,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저하됐다. 현재 하청 근로자의 연봉은 원청 근로자 대비 50%~70% 수준이다.
최근 조선업은 친환경 선박수주가 증가하고 인력 수요도 늘고 있지만, 조선업이 저임금, 고위험, 불안정한 일자리로 알려지면서 청년들은 물론 구조조정으로 떠났던 숙련인력도 돌아오지 않아 인력난이 심각하다. 생산직은 2015년 대비 지난해 60%가 감소했다. 이에 현장의 노사관계도 불안해지면서, 산업 생산성과 미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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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먼저 원청이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이 임금인상률을 높여 원하청 간 보상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한 합의가 포함됐다. 또 원하청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원하청은 에스크로 결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예방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또 상시적인 업무에 재하도급(물량팀)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재하도급을 프로젝트 협력사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오늘날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의 위치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업체들과 함께 노력해왔기 때문이며,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의 뜻을 깊게 새겨 상생 협약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무덕 현대중공업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동형이엔지 대표)은 “이번 협약의 계기로 협력업체의 경영이 정상화되어 소속 근로자의 임금·복지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 등 조선업이 매력적인 일자리로 자리잡아 청년·고령자들이 조선업계에 적극 유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중구조 문제는 법적·강제적 접근보다는 이번 상생 협약처럼 이해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스스로 해법을 모색하여 이를 실천하는 상생과 연대의 방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는 노동, 공정거래, 산업 등을 포괄하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4월중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늘 조선업 상생 협약이 이중구조 대책의 마중물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