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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862억…조해진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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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0.09.18 09: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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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건수 20.6만건 '5배 증가'
민간분야 43배 폭증…복지부 1위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20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만6152건으로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적발 금액 총액도 862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보다 민간 보조 사업에서의 부정수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자체 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10만9561건으로 전년(3만8644건) 대비 2.8배 증가했다. 금액은 325억1000만원으로 전년(284억3000만원) 대비 1.14배 증가했다.

지난해 민간 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9만6591건으로 전년(2212건) 대비 43배 증가했다. 금액도 537억5000만원으로 전년(64억7000만원) 대비 8배 폭증했다.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관련 보조사업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복지부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10만8097건으로,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고용복지부 관련 부정수급도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8년 661건이었던 고용부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지난해 9만5293건으로 144배 폭증했다.

환수 금액도 2018년 20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492억8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고용부 측은 “부정수급 환수금액 급증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과오수납액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여성가족부도 부정수급 환수 건수에서 매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2018년에는 771건으로 3위, 지난해엔 682건으로 4위를 기록했다.

조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십수년 전부터 지적받아 왔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라며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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