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입지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케이스로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고형권 정책조정국장은 “(3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은)추석 이후에 발표할 것”이라면서 “오래된 환경 규제가 많은데 그동안 기술발전을 고려하지 않은게 많았던만큼 기술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규제를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3단계 대책에는 산단에 정보기술(IT)·서비스 등 융복합 및 첨단산업 입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서 산업단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노후 산단은 활력이 감소되고 IT·서비스 등 융·복합 수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면서 “환경분야에서도 입지→생산→폐기물처리 등 기업 활동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산업환경 변화를 감안해 서비스업·융복합 및 첨단산업의 입주 확대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8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고급 인력 확보, 전기 요금, 4대보험, 세무조사, 통상임금 등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에 대해 털어놓았다.
현 부총리는 고급 인력 확보와 관련 “정부 출연연구소 활용 방안과 공익요원, 산업요원을 중소기업에 배치하는 방안 등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 전기요금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 부총리는 “업종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가스보다 싸기 때문에 지나치게 수요 많아진만큼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 전력에 대한 가격구조를 바꿀 필요는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기회에 전력요금에 대한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산업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중소기업들이 부당한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되,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국세청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선 “기업에 부담되는 큰 요소다.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노사정 협의 과정 중이니, (발표시점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