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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차기정부,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 동시에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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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2.12.17 1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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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용 직접 규제 제거하고, 빈번 해고 시 패널티 부과해야
직업 안정성에서 고용 안정성으로 개념 바꿔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근혜, 문재인 등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청년층 고용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재계의 씽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차기정부는 노동 시장의 안정성 뿐 아니라 유연성도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한경연은 17일 노동·고용 부문에 대한 ‘차기정부 정책과제’에서 유연성 및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함으로써 직업의 안정성보다는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경우도 고용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노동시장유연화를 통한 노동수요를 증대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역시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적용예외집단을 늘리고 자발적 비정규직 계약갱신에 사용기간 제한을 철폐하는 유연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기업 대표들에게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한 뒤 빈번한 해고가 발생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해 정규직 채용으로 유도하자는 얘기다.

특히 한경연은 역대 정부 모두 근로자 보호를 정부의 규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차기정부는 보다 장기적이고 넓은 관점에서 특정 일자리의 안정성만 중시하는 직업의 안정성에서 해고 후에도 이른 시일 내에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중시하는 고용의 안정성 개념으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제거하고, 대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가 빈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분담금 요율을 높이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해 영세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정부보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와 기업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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