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정부가 오는 2월부터는 취약계층 등에 현금과 현물을 제공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 운용도 보다 깐깐하게 심사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개정·시행을 통해 그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됐던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을 예타성 항목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운용지침은 다음달 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에서 단순소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에 생활비 등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형태다. 기존에는 사업목적이 달성되고 이전 소득만큼 비용과 편익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비용편익을 분석할 실익이 없어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복지사업도 타당성 조사 대상에 넣어 비용산출과정 장기비용추계 효율적인 전달체계 등을 따져보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복지사업의 현금지급 부문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전달돼 정책목표에 맞게 쓰이는지를 보고, 다른 목적의 사업이 있을 경우 경제성 분석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계속 사업도 투입되는 사업비가 계속 증가할 경우 예산규모가 사업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한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이 해왔던 KISTEP과 각각 실시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