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A금융회사는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 법인(SPC)을 설립해 이 법인 명의로 현지 금융회사의 지분 21%를 우회적으로 인수했다. 이후 이 법인 명의로 935만달러 상당의 사업자금을 불법으로 송금했고, 결국 사업이 부실화되면서 거액의 투자손실을 입었다.
B씨는 해외 유학중인 자녀의 유학자금 명목으로 외화를 송금한 뒤 이 자금과 현지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45만달러 상당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적발됐다. 기업 임원인 C씨의 경우 해외여행중 신고없이 15만달러 상당의 골프회원권 구입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로 돌아와 제3자 명의로 중도금과 잔금을 분산 송금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자금의 출처를 회피하거나 재산 도피 등을 위해 불법으로 외환을 빼돌리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허가내지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모두 2918건에 달했다.
2008년 159건에 불과하던 외국환거래법 위반건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34건으로 늘더니 2010년엔 349건까지 치솟았다. 2011년엔 11월까지 209건으로 2010년에 비해선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2008년에 비해선 여전히 증가추세를 유지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 위반이 47%로 가장 많았다. 특히 최근엔 불법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
제재 내용별로는 거래정지가 64.4%로 가장 많은 가운데 2009년 2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과태료 처분건수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과태료 부과금액은 9억2000만원으로 건당평균 410만원 꼴이었다.
금감원은 "관련법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한 위반사례가 많았지만 재원노출 회피와 해외송금을 통한 재산 도피, 불법 사기거래 등의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도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외화 전산망을 활용한 혐의거래 분석을 더 면밀하게 실시해 증여성 분산 송금과 국내 재산의 해외 은닉, 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고 필요시 검찰과 국세청에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외환거래감독기관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소비자정보 → 외국환거래안내 → 불법외환거래신고센터로 접속하면 불법 외국환거래를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