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안화 절상 논쟁, WTO로까지 확산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중국 위안화 절상과 관련한 논쟁이 세계무역기구(WTO)로까지 확산됐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WTO는 환율 조작에 나서는 국가를 처벌하기 위해 국제 무역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WTO는 이날 153개 회원국이 국제 무역법을 활용해 중국을 규제하자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는데 동의했으며, 이 회의는 내년 상반기에 열릴 전망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문제는 내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움직임은 특히 그동안 중국에 주로 비난을 퍼부었던 미국 등이 아닌 브라질이 적극적으로 분노를 표현한데 따른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위안화 절상 논쟁이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지난 9월 위안화 가치가 저평가돼있으며 이에 따라 자국 산업계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WTO에 처음으로 이번 방안을 제기했다. 브라질 경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산업생산은 중국 저가 제품의 공습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브라질은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위안화 가치 저평가 문제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국가들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평가 절하,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환율정책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역 흑자를 내도록 도와준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WTO의 결정에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WTO 조약 상 회원국들은 환율 정책을 사용해 다른 나라의 시장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규정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케이스 록웰 WTO 대변인은 "실제 분쟁 사례에서 이 조항이 한 번도 사용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는 매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번 논의가 실질적으로 중국을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제리 허프바우어 피터슨연구소 무역 전문가는 "WTO 규정으로는 환율 조작을 제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중국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