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비비탄총 팔면 과태료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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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13일부터 불법·불량 비비탄총 집중 단속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방학을 앞두고 어린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비비탄 총에 대해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불법·불량 비비탄 총을 집중 단속해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초등학생에게 비비탄총을 팔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 ▲ 각종 비비탄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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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13일 불법·불량 비비탄총을 근절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한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고 건수만 283건을 기록, 장난감 무기류 안전사고의 73%를 차지할 정도로 비비탄총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아래 그림 참조)
주요 단속대상은 KC 마크가 없는 불법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표시가 없는 제품, 연령위반 판매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사용연령을 지키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비비탄 총은 8세 이하 어린이에게 팔 수 없고, 탄환의 세기에 따라 어린이용(8세~14세 미만), 청소년용(14세~20세미만), 성인용(20세이상)으로 구분해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시판중인 대부분의 비비탄총은 14세 미만 초등학생이나 어린이에게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다.
사용연령을 어기고 팔다 걸리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경부는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서울과 수도권을 대상으로 1차 단속을 하고, 8월부터는 전국적으로 2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경부는 비비탄 제품의 연질화, 보안경 착용 강화, 사용연령 식별가능 표시, 발사 안전장치 개발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