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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기업 계열사 우대관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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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동 기자I 2011.07.06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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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나 대출과정에서 가점 폐지될 듯
특정업종에 대한 편중대출도 제한될 전망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은행권이 신용평가나 대출과정에서 대기업 계열사들에 대한 우대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특정업종에 대한 편중대출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업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기업 여신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들은 이번 개선방안에 기초해 하반기중 자율적으로 각 행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출과정에서 대기업 계열사 우대 관행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은 기업 신용평가시 계열기업에 대한 가점을 폐지하고, 계열지원 여부 등을 반영한 등급 상향조정도 금지하도록 했다. 계열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여신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도 제한했다. 다만 계열주 등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엔 예외를 인정했다.

또 신용위험을 평가할 때 개별기업의 고유위험만을 고려하고, 계열사 지원 여부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엄격하게 선정하도록 했다. 특히 경기 민감업종 등 신용위험이 높은 계열의 경우 전담 심사역을 지정해 여신한도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특정업종에 대한 대출 쏠림현상 대책도 제시했다. 산업분석 조직을 신설하고, 산업평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여신심사와 영업부문을 분리해 산업평가(Industry Rating)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산업등급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산업분석 등급을 최소 7등급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산업등급 결과를 여신정책과 관리대상업종 선정, 업종별 여신한도 관리 등에 적극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업종별 여신한도를 산정할 때 산업평가 결과를 엄격히 반영해 경기상승기에도 위험 업종에 대한 급격한 한도 증가를 억제하도록 했다. 특히 경영계획상 대출증가 목표와 연동하지 않고, 산업고유의 위험만을 반영해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은행의 기업에 대한 중첩적 채무인수 요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기업의 사업성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대출약정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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