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변액보험중 원금이 보장되는 일반보험분을 비롯해 장내파생상품예수금, 선물예탁금 등이 새로운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금융회사가 망하더라도 최대 5000만원의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대상 후보로 거론되며 논란이 됐던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주가연계증권(ELS)은 예금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다.
9일 금융감독당국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준비금과 장내파생상품예수금, 선물예탁금 등을 예금보호대상 상품에 포함시키기로 확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일한 구조의 다른 금융상품과 형평성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금보호대상 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오는 10월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호대상 상품이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5000만원까지 원금을 보전하는 제도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적금, 보험회사의 일반보험상품, 증권사의 주식예탁금 등 원금이 보전되는 금융상품이 대상이다.
변액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벌어들인 돈을 가입자에게 나눠주는 상품이다. 얼핏 투자상품으로 보이지만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정해진 금액의 사망보험료를 지급하는 등 예금보호 대상인 일반 보험상품과 다르지 않다. 이번에 예금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변액보험 가운데 원금이 보장되는 일반보험 부분이다. 투자목적으로 쓰여지는 돈은 제외된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변액보험료 가운데 투자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은 특별계정으로 관리하고, 원금을 보장해야하는 부분은 최저보증준비금이란 형식으로 일반계정으로 관리한다"며 "다른 보험상품과 같이 일반계정의 보험료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내파생상품이나 선물에 투자하기 전에 증권사 또는 선물회사에 맡겨두는 장내파생상품예수금과 선물예탁금은 주식예탁금이 예금보호 대상인 원리와 같다. 주식예탁금이란 고객이 주식에 투자할 자금을 증권사에 맡겨두는 돈이다.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금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변액보험 규모는 20조7000억원. 이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편입되는 최저보증준비금은 지난 3월말 기준 5948억원이다. 장내파생상품예수금과 선물예탁금 규모는 4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행 0.15%인 보험사와 증권사의 예금보험료율을 감안할 때 보험사와 증권사가 예보에 더 납부해야할 예금보험료는 연 7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 금융위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증권사 CMA와 ELS은 예금보호대상 상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ELS는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자본시장법 상의 투자상품이어서 예금보장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며 "증권사 CMA 역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바로 MMF 등에 예치하는 상품 성격상 원금을 보장해야 할 부분이 애매해 예금보호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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