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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국정조사 계획을 공개했다. 특위는 오는 31일 증인·참고인 채택을 의결한 뒤 다음 달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7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 등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9일에는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이 제기된 수원지검 1313호와 영상녹화조사실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구치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청문회는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시작으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순으로 열리며, 28일 종합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특위는 30일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위증 등 고발 여부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조의 핵심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허위 자백을 설계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전용기 의원과 김동아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 함께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당시 사건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의 발언이 담긴 통화 녹취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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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화영 씨 협조해 준 점에 대해선 충분하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동아 의원은 “박 검사의 이 전 부지사 측에 대한 회유와 거래는 명백한 모해위증 교사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위증죄 고발과 탄핵소추 절차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당사자인 박 검사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녹취는 짜깁기돼 마치 제가 제안한 것처럼 둔갑해 있다”며 “‘이화영 종범 의율 제안’을 한 것은 서 변호사”라고 주장했다.
또 “중요 정치인 사법처리엔 한점 실수가 없어야 하므로 종범으로 처벌해 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려면 최소한 범행 이익이 되는 ‘독자적 방북’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향유할 주체인 주범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