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판박이 아닌 맞춤사업 발굴..정부는 성과 평가 도입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중앙정부가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소멸되고 있는 지역들을 냉철하게 보고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도 정부 차원에서 서서히 준비를 해야 한다.”

장효천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장은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이같이 제시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때부터 강조되기 시작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여러 가지 기반들이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치면 벌써 25년 이상 된다”고 설명했다.

장효천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장이 25일 경기도 광명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李 정부 지역균형발전 공약 ‘긍정적’

현재 정부에서 균형발전특별기금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을 위해 매년 13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역 간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이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라고 장 원장은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좋은 공약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우리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서울은 금융허브·국제업무지구, 부산은 해양강국 중심도시, 광주는 인공지능(AI) 시범도시, 대전은 과학기술 수도 등 광역공약을 내건 데 대해 그는 “국가 연구·개발(R&D)을 지역별로 배분을 해서 계속해서 그것과 관련된 인프라를 조성해 주고 인력 양성을 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인데 적절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장 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사업 발굴 △사업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소멸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꼽았다. 그는 “지금 지방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3중고를 앓고 있다”며 “지자체들도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지만 대안이 없다 보니 이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예컨대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중앙정부에서 투입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기금 집행을 잘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 차등지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해에 워케이션(일·휴가 병행)이 유행했다고 하면 이듬해에 30~40곳의 지자체가 이에 편승해 사업들을 유치하는 점이 아쉽다“면서 “시·군 간의 어떤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행정안전부)가 기획 포인트를 잡아 시·군의 특성에 맞는 사업 형태를 강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가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지만 예산을 받아오는 부서와 집행하는 부서가 다른 구조로 돼 있다보니 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도 적지 않다고 장 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는 그간의 정부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고 사후 관리에 대한 것들을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며 “역대 정부에서 단 한 번도 그게 강조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과소화 군들이 현재도 지금도 너무 작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인구 2만명이 안 되는 군 단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서 우리도 이제 행정구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 생활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군들을 통합하는 형태로 행정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번 정부 때에는 그 단초를 좀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효천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장이 25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사무실에서 이데잉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장 원장은 결국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아 성숙해지긴 했으나 재정자립도, 인력, 조직문화 등 3가지 장애요소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발굴해서 유지 발전시켜야 하지만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다 보니 중앙의 입맛에 맛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획일적인 사업만 올리고 서로 관심도 없어지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장 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이 서로 협약을 맺은 후 중앙정부가 사후 관리에 나서는 것만이 성숙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지방정부에선 어떤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식의 협약을 맺어야 한다”면서 “중앙은 ‘핸즈오프’라는 말처럼 손은 내려 놓지만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 잘하나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대신 약속 기간이 끝나면 성과를 이행했는지를 중앙정부가 평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이 서로 정책개발, 지원에 대한 인식을 좀 같이 해야 할 것 같다”며 “새 정부에서 새롭게 분위기를 좀 잡아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생활인구 지속 추진해야

장 원장은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생활인구,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은 연속성 있게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다”며 “생활인구는 소멸 위기 지역에는 진짜 생명줄과 같은 것이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을 행안부가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장 원장은 “통상 보수 정부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편이지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에는 국정과제가 좀 더 혁신적으로 만들어져 왔다”면서 “지역에 새로운 이슈를 주고 활력을 주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다만 관련 사업이 연속성 있게 유지되는지가 관건”이라며 “이제 실행과 성과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어봐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효천 원장 △1968년 전남 보성 출생 △단국대 도시계획학 박사 △국토부 도시재생실무위원 △고용부 일자리공시제 컨설턴트 △문체부 중앙투융자사업심사위원 △농식품부 농촌협약TF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중앙심의위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사전심의조정위원 △지방시대위원회 평가자문단 일반농산어촌분과장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