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변호사 로톡 금지 규정, 헌재 위헌 결정 환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로톡(LawTalk)’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 변호사들의 가입·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헌재의 결정은 법률시장에서 일반 국민들도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깜깜이’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이어 ‘변협의 연이은 고발에도 로톡은 세 번째 검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법무부 역시 로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합법이라는 공식입장을 낸 바 있다’면서 ‘헌재도 대한변협의 규정을 대상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상기했다.

협의회는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보장되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중요한 과제에 속한다”고 강조하며, 플랫폼에서의 변호사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인 동시에 시대적 흐름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혁신 스타트업 성장의 큰 초석이 되길 바라며, 공정한 경쟁과 산업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 변협 ‘변호사 광고규정’ 반대변호사·코스포 성명, 헌재결정 보도 관련

본 신문은 지난 2022년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5차례에 걸쳐 <변협, 로톡 불기소에도 변호사 징계통지…‘반대변호사 모임’ 성명>, <변협, ‘플랫폼광고금지규정’ 위헌…헌재도 로톡 손들어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변호사 로톡 금지규정 위헌 결정 환영”>, <“변협 집행부,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아전인수 중단해야”> 등의 제목으로, 각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법률 플랫폼과 관련해 부적절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해당 법률 플랫폼을 연이어 고발하였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법률 플랫폼과 관련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단체는 대한변협이 아니라 서울지방변호사회였고, 또한 이번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건도 변협이 아니라 지난해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앤컴퍼니를 고발한 사건이며, 법원이 로톡의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적이 없기에 정정합니다.

추가로 이 보도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가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어 위헌 결정을 한 조항은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조항이 아니라 대한변협의 유권 해석에 반하는 행위가 안 된다는 다른 조항이며, 헌법재판소가 로톡의 영업방식이 허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법무부가 위헌이라 의견을 낸 광고에 관한 규정에 4개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최종 결론을 낸 것이 아니므로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위 광고에 관한 규정 중 2.5개에 대해서만 위헌으로 판단했고 그 외 조항에 대해서는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회원들에 대한 징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