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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지난 10일 폐지된 요금인가제와 관련, 통신사는 요금인하에 나서고 정부도 호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금인가제란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제를 만들기 전에 정부로부터 인가받는 제도다. 그런데 이게 폐지되고 ‘유보신고제’가 도입됐다. SK텔레콤이 요금신고를 하면 정부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알뜰폰 도매대가보다 싸게 해서 경쟁자를 배제할 경우 등에 대해서만 반려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조 의원은 “최근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G 무선국 구축 실적에 따라 5년 기준 최소 3조1700억원으로 매듭지었는데 당초 정부의 4조4000억원과 이동통신3사의 1조6000억원 주장에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한 결과”라고 평했다.
이어 “세계 최초 상용화에 이은 세계 최고 통신 인프라를 위한 2022년 5G 전국망 구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재할당 결정과 소통, 이통3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높게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10일부로)통신 요금인가제가 폐지됐다”면서 “이제 이통사는 스스로의 책임하에 요금제를 기획하고 그 요금제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은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획기적인 요금제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요금인가제 폐지 논의 당시 이통사의 요금제 자율성 확대가 통신비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던 만큼 이통3사가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받기 위해 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과기정통부도 이통3사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통신비 인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데이터 고속도로 5G 전국망 구축을 조속히 완성하되, 가계 통신비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잘 살피겠다. 정부와 이통3사에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