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원국조 대상·MB출석 등 놓고 장외공방(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여야는 29일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해 장외공방을 펼쳤다. 여당은 국정조사의 범위와 청문회 증인 대상을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야당은 이명박 정부에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與 “노무현정부 장관들 자원국조 나와야”

자원외교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자원개발 프로세스(과정)는 맨 처음 정부의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해외자원개발을 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다음에 탐사를 한다. 그 다음에 개발단계에 들어가 본격적인 생산단계에 들어간다”며 “그런데 신고는 김대중 정부에 일어났고 또 탐사는 노무현 정부에 일어났고 본격적인 생산은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자원개발 문제는 어느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며 “역대 대한민국 모든 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서 노무현 정부가 따로 있고 이명박 정부가 따로 있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청문회 증인 출석 문제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받기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나와야 된다, 그 당시 장관들은 모두 나와야 된다 그러면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2004년도 노무현 정부부터 본격화돼 노무현 정부의 장관들도 다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담당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의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반대, 찬성을 논하긴 이르다”며 “일단 행정부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으면서 문제점이 뭔지 밝혀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野 “MB, 자원국조 청문회 나와야”

자원외교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이번 국정조사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새누리당이 자원국조의 범위를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넓히려 하는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드러나서 시작하게 된 국정조사”라며 “정말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자원외교도 문제가 있다면 국정조사특위를 다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 출석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는 무엇보다도 성역 없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역 대통령일 때는 여러 가지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퇴임한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국민 앞에 서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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