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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파국은 면하겠지만..수년간 고통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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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영 기자I 2011.09.30 1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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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분석..장기간 저성장 불가피
美와 부채구조 차이있지만 결과는 유사할듯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최근 수개월간의 금융시장은 유럽 재정위기가 좌지우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시장은 유럽 위기가 해결 기미를 보이면 강하게 오르고, 희망이 줄면 급하게 내리는 흐름을 반복했고 여기엔 유럽 위기만 넘기면 모든 게 빠르고 쉽게 해결될 것이란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설사 유럽이 최상의 구제금융 해법을 찾게 되더라도 수년간 성장이 지연되며 고통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유럽이 구제금융에 나서서더라도 수년간 산적한 부채를 한 번에 궤멸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은행 구제금융이 주택보유자들의 안고 있는 서브프라임 부채를 없애지 못한 것과 같다.

NYT는 유럽에 엄청난 부채와 그 짐을 덜어버리기엔 불충분한 성장세가 수년간 지속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근 10년 가까이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적응기간 또한 길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

미국의 경우 빚을 진 주체가 소비자와 기업이었지만 유럽은 주로 정부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모기지 부채를 진 미국의 가계가 빚이 줄 때까진 지출을 늘리지 않을 것처럼 유럽 또한 각국이 그들의 능력 안에서 사는 방법을 배울 때까지 성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토마스 미로우 유럽부흥개발은행 총재는 "미국과 유럽 모두 더 낮아진 성장률에 적응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반론도 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재정불량국 부채 수준은 상당히 높지만 유로존 평균을 놓고 볼 때는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유럽 소비자들은 차입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NYT는 재정불량국들이 엄격한 긴축 조치에 나섰고 이는 경기를 침체시켜 정부가 부채를 갚아나가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구제금융보다는 재정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카르멘 라인하르트 메릴랜드대 교수는 "4400억유로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는 임시처방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고,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현재 유로존 회원국 모두를 포함시키지는 않는 유럽합중국 형태의 재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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