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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금융거래세로 핫머니 막자"..규제강화론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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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정 기자I 2011.09.27 10: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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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김성곤 의원 주장

[이데일리 하수정 기자] 세계적인 금융위기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금융거래세 도입 등 자본유출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지금이 금융거래세 도입 적기"라고 주장했다.

금융거래세는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을 막기 위해 채권과 외환, 주식 등 금융상품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국제 사회는 신흥국을 축으로 자본이동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로 선회했다"면서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한 정책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거래세는 논란이 없지 않지만 브라질 등에서 이미 시행했으며 효과도 검증됐다"면서 "우리도 논의하기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금융거래세 도입 가능성을 배제해 정책 선택의 폭을 스스로 좁힐 이유가 없다"면서 "상황이 안정되면 추가적인 규제 도입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 역시 한국 금융시장이 외부충격에 취약하다며 외환유출입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제규모에 비해 단기성 외국인투자자금 유출입이 과다하다"며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필요할때 자금을 쉽게 인출할 수 있는 현금자동인출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98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나치게 개방한 외환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통화스왑 라인을 다시 개설하고 이미 체결돼 있는 중국, 일본과의 한도도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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