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경제공작회의 오늘 개막..긴축·부동산세 관건

[상하이=이데일리 윤도진 특파원] 중국이 오늘(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최고위급 당정 지도부가 참석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연다.

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이 회의에선 통화정책을 `신중한 방향`으로 전환키로 한 중국 공산당의 결정을 구체화해 정책을 확정하고 재정적자 목표, 은행의 대출규모 목표 등도 결정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시작될 제12차 5개년규획의 구체적 실행방법도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최대 관전포인트 `긴축 강도`

 이번 회의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중국의 통화 긴축 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4.4%를 기록한 뒤 오는 11일 발표될 11월 CPI가 이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면서 당장 금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리인상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해야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고 서민 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물가의 고공 행진을 잡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 과열 지적에도 최근까지 중국은 `적절하게 완화`한 통화정책을 유지해 왔다.

특히 경제공작회의에서의 첫날 논의 상황에 따라 당장 이날 저녁 금리 인상 실행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유동성 흡수 규모, 긴축 속도에 대해서도 당정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리인상이 해외 핫머니(투기성 단기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지급준비율 인상 등 보조적 통화흡수 조치가 더욱 유효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이번 회의 이후 어떤 빈도로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상을 섞어 쓸 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 부동산세 도입 확정 여부 지켜봐야

경제공작회의에서는 당내에서 지속적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겠다고 결정한 중국의 내년도 재정적자 목표와 신규대출 규모 목표 등도 결정될 전망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긴축 기조의 통화정책과 함께 중국이 내년 재정적자 목표를 예년과 비슷한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 신규대출의 경우 올해의 7조5000억위안에서 6조5000억∼7조위안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경기 속도조절과 적극적 재정정책의 열쇠가 되는 `부동산세(房産稅)` 도입과 관련한 논의도 이번 회의의 핵심 포인트다.

한 현지 거시전문가는 "부동산 과열이 물가상승에 상당히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과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세원이 절실해졌다는 점에서 개인 보유 부동산 과세가 더욱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세 시행 시기와 시범 시행 지역도 확정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시장 일각에서는 내년 초 상하이(上海) 충칭(重慶)에서 부동산세 과세 조치가 시범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