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 위기에 안 보이는 대통령, 경제 외교 안보를 무너뜨린 대통령, 민생 외면하고 권력 장악에만 몰두하는 대통령. 재난을 배경으로 ‘먹방’에 진심인 대통령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밝혀내고 무너진 국가시스템 바로 세우는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청산·개혁·회복의 국감’으로 규정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도 신속하고 정교하게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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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에서도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은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최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라며 ‘김현지 방지법’ 추진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도 “안 나갈 이유가 없다”며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와 통신·카드사 해킹 사건도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한 산업통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한미·한EU 관세 협상과 대북정책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업인 증인 채택 규모도 역대급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국회 증언대에 오른다. 민주당은 출범 초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 상당한 역할과 불확실한 경제 여건을 감안해 기업인 증인 채택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증인·참고인 명단에 포함된 기업인은 190명을 웃돌며 지난해(159명)를 훌쩍 넘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이 정쟁과 책임 공방 속에서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