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신 탄핵 밀어붙이는 민주당…민생은 뒷전[기자수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가 또다시 ‘이동관 블랙홀’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가 이틀 연속 열리는 오는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문제는 오는 30일 본회의가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마련한 일정이라는 점이다. 국회 예결위에서 수정된 예산안을 올리면 시트 작업을 거쳐 법정시한(12월 2일) 전까지 처리하는 것이 여야의 목표였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30일 본회의 개의에도 합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미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23일 본회의를 무산시켰다. 이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에게 30일 탄핵안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법사위에서 13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날 처리할 수 있었던 민생법안은 교권 보호, 공공장소 흉기 난동 예방, 자연재해 대책 등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끝내 탄핵을 포기하지 못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미뤘다.

만약 민주당이 내달 1일 끝내 탄핵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예산안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은 이를 예측한 듯 작년처럼 ‘단독 수정안’ 카드도 꺼내 든 상태다. 여당이 탄핵안 처리를 이유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 수정안을 상정, 통과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수정안은 감액만 가능하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 증액 예산인 R&D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청년 교통비 3만원 패스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이제 민주당이 잡아야 할 카드는 탄핵안, 민생법안에 예산안까지 3개로 늘어났다. 지금 상황에선 탄핵안과 민생법안·예산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민주당이 민생정당이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자명하다.

김용민(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