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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친딸 강제추행한 50대…징역 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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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3.03.23 1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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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 명령
친딸과 우산쓰고 걷던 중 강제추행한 혐의
“딸이 착각하고 실수한 부분 있다” 주장
法 “죄질 매우 불량, 비난 가능성 높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딸을 강제추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7시 50분께 원주의 한 도로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딸과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중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9시께 자택에서 딸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심 선고 직전 “딸이 착각하고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쉽게 저항할 수 없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 친딸을 상대로 두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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