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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가 남긴 깊은 상흔 중 하나는 양극화 문제를 한층 악화시켰다는 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로 대면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으며 임시 일용직 등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졌다”면서도 “디지털·비대면 업종이나 자산시장은 오히려 훨씬 나아져 갈수록 소위 ‘K자형’ 경제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최악의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미국에선 끼니를 때우기 위해 구호트럭 앞에 수백미터씩 줄을 서고 마트에서 우유를 훔치는 산모가 적지 않다는 보도가 이어지는데, 연일 다우지수는 최고치 행진”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전략과 관련해서도 저소득층을 위해 건물이나 수송분야에 대한 탄소저감목표를 높게 잡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차관은 “탄소배출가격이 오르면 장기적으로 건물 난방비와 전기료가 상승하고 자동차 유류세도 비싸진다”며 “코로나19로 더 악화된 양극화 추이를 감안하면 초반엔 건물·수송분야에서 너무 의욕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거 ‘기후변화 회의론자’라고 스스로를 밝힌 김 차관은 “코로나19는 기후변화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각성이 투자자들을 깨우고, 자본이 눈가 깨끗한 지구의 친구이고 적인지 찾아 움직인다”며 “기업이든 나라든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제철,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자동차, 기계산업과 이들을 뒷받침하는 값싸고 질 좋은 전략생산에 우리나라 탄소배출의 7할이 쓰인다”며 “탄소중립목표는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연료 전성시대에 약진한 한국 제조업이 2050년까지 앞으로 30년 동안 ‘탄소중립표준’이라는, 갑자기 맞닥뜨린 이상기류에 추락하지 않고 더 높이 비상할 에너지 전환의 3단 로켓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쉽게 장담할 순 없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1기와, 외환위기와 글로벌 위기라는 아찔한 순간을 이겨낸 2기에 이어 이번 3기 도전이 특별히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차관은 “국제 투자자들의 반응에 민감한 대기업들이 먼저 변할 수밖에 없다고 자각하고 발 빠르게 대안을 찾아 나서기 시작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