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0일 한국은행의 2019년 국민계정 잠정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0.7%로 집계됐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처분가능소득으로 같은 수치로 국제 비교를 해보면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한국은 덴마크(282%), 노르웨이(239%) 등에 이어 8번째였다. 장 의원은 “다만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로,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가계의 실제 상환 부담 등은 수치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6년 이후 감소했던 가계부채비율 증가폭이 지난해에는 다시 확대세로 돌아섰다. 가계부채비율은 2015년 162.29%, 2016년 174.53%, 2017년 181.82%, 2018년 185.14%로 전년 대비 증가폭은 각각 4.28%포인트, 12.24%포인트, 7.28%포인트, 3.32%포인트를 나타냈다. 지난해에는 증가폭이 5.5%포인트로 다시 확대된 것이다.
장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계의 차입은 늘고 소득은 줄어 가계의 상환능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한계상황에 있는 가계와 취약계층 차주들의 차입 상황과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등의 현황을 살펴 이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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