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블랙리스트 청산하고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 만든다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영화인의 기자회견.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시작한 19대 대선의 화두는 ‘적폐 청산’이었다.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적폐의 중심에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겉으로는 ‘문화융성’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정권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를 탄압·규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화예술계에 큰 상처를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의 문화정책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블랙리스트 청산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로 많이 위축됐다”며 “이를 쇄신하고 문화예술계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정책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이 ‘제1과제’

문 대통령은 선거 운동 초반부터 ‘블랙리스트 청산’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지난달 초 그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라며 “잘못된 문화정책을 똑바로 잡고 진실을 규명해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자신을 지지한 문화예술인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실을 언급하며 “분노를 느끼면서 죄송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화예술계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정권을 잡은 만큼 가장 먼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시정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두 사람만 책임을 묻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많은 관련자에게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제2의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세운다. 정부·문화예술지원기간·문화계 간에 ‘공정성 협약’을 체결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문화예술 지원기관에 대해서는 독립성·자율성·투명성을 강화한다.

블랙리스트가 논란이 된 것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 지원에 차별을 뒀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에도 양팔을 걷고 나선다. 문 대통령은 “예술인 표준보수지급기준을 제정하고 유명무실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예술인복지금고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예술인복지법으로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았던 제도다. 프랑스의 앵떼르미땅 같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청년예술인을 위한 창작 주거 인프라 조성도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문화정책 공약이다.

△‘소득·지역·연령’ 문화소비 격차 해소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은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이다. 문화와 예술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지역·연령에 따른 문화소비의 격차가 아주 크다.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는 다른 분야보다도 서울 집중 현상이 심각하다. 문화 활동의 80% 이상이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서울과 지역의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문화균형발전’에 나선다. 문화진흥기금을 확충하고 ‘문화균형지수’를 개발해 문화기반이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작은미술관·작은영화관·마을극장 등 유휴공간을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문화가 일상에 파고들 수 있도록 한다.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문화예술교육도 확대한다.

경제 여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여유로운 문화생활을 즐기는 환경도 조성한다. 문화소외계층을 위해서는 문화지원금액을 현실화한다. 중산층에게는 연 100만원 한도로 문화비의 100분의 15를 소득세에서 세액 공제해줄 예정이다. 노동자 휴가정책도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는 ‘연휴유급휴가 의무 사용’ ‘기본연차유급휴가일수 확대’ ‘대체공휴일제 전면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편? 차기 장관은?

문체부의 개편 여부도 관심사다.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최순실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사태가 문체부에서 시작된 만큼 새 정부에서 문체부의 조직 개편을 감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체육’과 ‘관광’을 일부 분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운동 기간 “문체부 개편 여부는 대선이 끝난 뒤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 조직 개편은 문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석인 문체부 장관이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의 도종환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힌다. 시인 출신인 도 의원은 그동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문화계 전반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캠프 조직인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는 영화감독 이창동, 배우 유인촌 등 문화예술계 인사가 문화관광부와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도 의원 외에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조현재 전 문체부 차관 등도 문체부 차기 장관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