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이어 주택`..오바마 승부수 통할까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447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일자리 창출 법안)을 제안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미국 경제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지목되고 있는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들고 나왔다.
 
의회의 반발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전 경기회복의 성과를 내기 위해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만은 직권으로라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경기 부양책 시행이 막히자 경제 회복과 재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시급한 분야인 주택시장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주택 시장 살려야 경제회복 가능"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집값과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모기지 리파이낸싱(주택담보 재융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에는 모기지 대출규모가 주택가치의 125%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재융자가 가능했다.

▲미국 주요 도시 깡통주택 비율(단위 :%)

오바마 대통령이 이러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주택 시장을 회생시키지 않고는 미국 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집값보다 모기지 대출 규모가 더 큰 이른바 `깡통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약 11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상당수는 제때 이자를 부담하지 못해 금융권에 집을 저당 잡히거나 급매로 시장에 내놓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낮은 주택 가격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주택 가격의 하락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가계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소비 지출은 2009년 2.8%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 역시 2%나 줄었다.

미국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오바마 정부로서는 가계 소비와 직결되는 주택 시장의 침체를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처지다. 외신들은 이번 대책으로 재융자가 활성화되면 가계의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오바마의 재선 노림수.."효과없다" 분석도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 회생을 위해 지난달 내놓은 이른바 `일자리 창출 법안(American Jobs Act)`은 공화당의 반대로 아직도 의회에 계류중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가장 큰 근심거리인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고 대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법안의 일부인 이번 재융자 대책을 발표하며 의회가 법안 처리를 계속 미룰 경우 행정명령 등을 통해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만은 직권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 민주당을 번갈아 가며 지지하는 이른바 `스윙 스테이츠`인 네바다와 콜로라도주를 방문해 이번 대책을 발표한 것도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분석된다. 네바다주는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주택 중 60%가 깡통주택으로 분류되는 등 미국에서 주택시장이 가장 침체된 지역 중 하나이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계획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재선을 위한 대선 캠페인의 일환일 뿐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공화당 관계자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대선 캠페인을 하기보다는 당장 전화를 들어 공화당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선 이번 대책이 침체된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모기지 재융자 대책은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보증하거나 매입한 대출에 한해 대출자가 현재 받고 있는 대출을 제대로 매달 납입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깡통주택 소유자 중 이미 600만명 이상이 집을 저당 잡히거나 파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CNBC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모기지 금리 인하나 재융자 대책은 이자를 내지 못하는 등 이미 재정난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