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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언론개혁을 후속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사법개혁은 대법관을 증원하고 대법관 임명과 법관 평가 제도를 개편하는 게 골자다. 이르면 다음 주 구체적인 윤곽이 공개될 전망이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부가 보였던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태,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고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 그리고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재판이 지연되고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주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 관해서 국민의 요구로 사법개혁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재판 소원이 사법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판 소원은 법원 판결까지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제도다. 재판 소원이 신설되면 사법 체계는 사실상 4심제로 재편되게 된다. 전 최고위원은 “공식적으로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기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구심을 가지는 여론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재판소원)에 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언론개혁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상태다.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도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악의적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움직임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특히 사법개혁에 관해선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는 게 국민의힘 의심이다. 대법관을 증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 다수를 지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법과 제도를 마음대로 고치고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을 때까지 폭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갈등이 깊어지면 민생 법안 표류도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 현재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70여 건이 여야 갈등으로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소극적이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가 소집된다면 10일이나 15일이 유력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된 일정 속에서 합의된 안건만 상정하고 의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