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비상계엄·‘내란특검법’ 공방 전망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가 오늘(1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국회(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김건·김용태·성일종·윤상현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성환·윤준병·이병진·이연희·이춘석·홍기원 의원이 질문한다.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 현안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대행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마 후보자 임명 보류 문제와 관련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등은 마 후보자 임명을 통해 헌재의 9명 체제를 완성해 혼란한 정국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계엄의 주 원인 제공이 야당에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의 입법 독재로 정부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음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군 지휘관들이 대거 수사를 받으면서 생겨난 외교·안보 공백 상황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