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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아사히·요미우리 등 일본 유수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와의 단독 인터뷰를 일제히 게시했다. 이시바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며 일본이 본격 총선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가 언론을 통해 메시지를 발신한 셈이다.
◇“재생에너지 늘려 원전 비율 줄일 것”
이시바 총리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개정하는 ‘에너지 기본계획’과 관련해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끌어올려 결과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닛케이는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신규 원전을 증설하지 않을 경우 전력수요 전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원전 비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2022년 기준 일본 내 전력 구성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5.5%다. 2011년 3월 일본을 강타한 동일본대지진으로 총 54기 원자력 발전이 중단되며, 일본 전력 발전 구성 중 31.3%를 차지했던 원전 발전량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20~22%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13년간 순차적으로 원전 재가동했지만, 여전히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04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을 명시하는 제7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발표된다. 경단련 등 일본 재계는 “가능한 원전의존도를 낮춘다”는 현행 문구를 개정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원전의 활용은 당연 생각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법인세·소득세·담뱃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2027년도에 1조엔이 넘는 금액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부담하는 세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1월 방미 후 美대선 당선자와 회담 모색”
이시바 총리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의 동맹국 일본 총리로서 내년 1월 미국 대선 당선인의 정식 취임 전에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일 동맹 안정화와 심화를 위해 조기에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담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내달 중순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미를 방문한다. 이때 중간 기착지 형태로 미국에 들러 회담을 갖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6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뉴욕을 찾아 당선자 신분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이후 두 사람은 밀월 관계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인터뷰에서 자신의 지론인 미일 지위협정 개정과 관련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예단해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진행된 여야당 대표 토론회에서는 협정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 등을 지금부터 당내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반드시 실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토론회에서 자신의 또 다른 지론인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구상에 대해서도 집권 자민당에서 논의에 속도를 낸 뒤 국회에서 찬반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올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일본 피폭자 단체인 ‘니혼히단쿄’(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는 비판하고 있다. 다나카 데루미 니혼히단쿄 대표위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말할 가치도 없는 일. 정치 수장이 이같은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난다”라고 비판했다. 와다 마사코 니혼히단쿄 사무국차장은 “핵 공유는 일본이 전쟁가해국이 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자금 연루 의원도 당선되면 요직 기용 가능”
이시바 총리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선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을 차기 요직에 기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터진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돼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국회의원 12명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징계 수준이 이보다 낮은 의원에 대해서도 비례후보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옛 ‘아베파’ 소속이라 아베 정권과 척을 졌던 이시바 총리의 보복이 아니냐는 당내 반발이 나왔다. 공천에 떨어진 의원 일부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는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중의원이 당선된 이후, 요직에 기용할 가능성에 대해 “적재적소”라고 답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받았다면, 당의 동지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해 이들을 다시 자민당원으로 받아들일 생각도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아베노믹스(양적완화, 재정확대, 성장전략)와 관련해서는 “그때 유효한 정책이 지금도 유효할지는 알 수 없다”면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베노믹스가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비정규직을 늘려왔다며 비판적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다만 그는 “나도 아베 정권에서 간사장, 국무대신 등을 지낸 바 있으며 책임이 있다”며 “아베 노선을 계승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당내에도 다수 있다”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