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교부터 마스크 벗나…與, 정부에 검토 요청

경계영 기자I 2022.09.29 09:48:50

29일 국민 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 협의
어린이집 등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검토 요청
해외 입국자 대상 PCR 검사 의무화 해제도 당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29일 정부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우선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스크 착용으로 어린이의 언어 능력 발달이 더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은 해외 입국자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해제하고 요양 병원·시설에서 대면 면회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 검토도 주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 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정부에 요청했다고 협의 직후 발표했다.

성 의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없이 대응한 첫 번째 유행에서 사망자가 직전 유행 대비 5분의 1 수준이었고 5주 연속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이번 대비가 과학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 내렸다”며 “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세하게 계획을 짜달라”고 당부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 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날 국민의힘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중지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각에서 마스크 착용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진다”며 “특히 영유아는 입 모양을 보고 말을 배우는데, 마스크 때문에 말이 늦어지고 정서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고, 장애인도 많은 불편을 호소한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선진국은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고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던 대만도 11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성 의장은 “확실하게 말하자면, 요청 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당장 해제하긴 어렵지만 점진적 검토를 요청했다, 의학계 많은 분이 토론을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해외에서 입국한 지 1일 내 PCR 검사를 받도록 한 조치도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의무화한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한국뿐이고, 중국 등이 시행하고 있다. 성 의장은 “정책위에서 한 달 전부터 요청한 사항으로 정부도 여러 과학적 데이터로 심도 있게 본 것으로 안다”며 “정부도 아마 결론 단계에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자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요양시설 등에서의 가족 간 대면 면회 허용도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성 의장은 “겨울에 접어들면서 독감이 유행하고 코로나19도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에 철저한 방역 조치를 당부했다.

이날 협의엔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백종헌·서정숙·이종성·조명희·최연숙·최영희·최재형 의원 등이, 정부에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성일종(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 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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