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맹비난 "전작권 전환 연기는 대선공약 파기"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박근혜정부가 내년 12월1일 미군으로부터 돌려받기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을 무기한 연기한데 대해 “대선공약 파기했다” “박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 등으로 맹비난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전작권을 차질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전쟁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 여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진실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20년 넘게 준비해왔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용산기지 이전 계획도 크게 수정했다”면서 “이것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친 한미 협정인만큼 이를 변경하려면 국회 동의를 꼭 얻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결론부터 말하면 군사주권은 되찾아야 한다는 게 국민들 다수의 생각”이라면서 “차질없는 전작권 전환은 공약이었다. 대선공약 파기의 또다른 사례”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비대위원도 “군사주권을 포기한 참담한 현실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박지원 비대위원 역시 “(전작권 전환 연기는) 일방적으로 결정한 된 것이다. 국회와 국민들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23일(현지시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국방부에서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작권 전환 연기 등을 골자로 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