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청년고용 의무비율 '미달'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절반 가량이 청년고용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은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자는 1790명으로 전체 정원 7만516명의 2.54%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청년 고용률 3.87%보다 1.33%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법정 의무이행비율(3%)보다 낮았다.

41개 기관 중 의무이행비율을 채우지 못한 곳은 절반인 21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엔 15곳이었다. 한국전력(015760)(1.8%), 한국가스공사(1.7%), 한국석유공사(0.2%), 남동발전(1.8%), 중부발전(2.6%), 대한석탄공사(0.1%), 전기안전공사(2.0%), 가스안전공사(2.5%), 에너지기술평가원(1.8%), 석유관리원(2.7%), 산업단지공단(2.7%), 한전KPS(2.0%), 인천종합에너지(1.4%), 전략물자관리원(2.6%) 등 14곳이 3%에 못미쳤다. 동서발전, 원자력환경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세라믹기술원, 한전KDN,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원자력문화재단 등 7곳은 아예 채용실적이 없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했지만, 공공기관들의 외면으로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벌칙을 부가 가하든지,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에 뚜렷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