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 기술` 아이디어에 최대 30억 포상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사례1. 프랑스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책을 구하던 나폴레옹은 상하지 않는 군량 개발에 매달렸다. 전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상황은 적군이 아니라 군량 보급이 안 되는 상황이란 경험에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에서 아이디어를 찾았고, 채택된 것이 통조림의 원조격인 `병조림`이었다.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는 1만2000프랑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사례 2. 미국 국방부는 무인자동차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기술과 아이디어의 한계에 부딪혀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을 끌어들였다. 상금 200만달러를 걸고 175마일(281킬로미터) 사막을 완주 가능한 무인자동차 경주대회를 개최했던 것. 여기서 나온 기술과 아이디어를 무인자동차 개발에 활용해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지식경제부 9일 위 사례처럼 난제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최초로 포상금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정부 R&D는 연구기관의 사업계획을 검토한 뒤 연구기관으로 선정되면 연구비를 미리 지급하는 시스템인데 반해 포상금제는 사후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산이 없어 처음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기존 과학기술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로 난이도나 창의성이 높은 난제 기술에 국한된다. 난제 기술이란 기술장벽으로 생각하는 한계돌파형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개발 기술을 뜻한다. 무인 주행자동차나 휴대용 연료전지, 100달러짜리 노트북을 개발한 기술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술 난이도나 파급효과 창의성을 고려해 한계돌파형 및 창의적 제품개발 기술 과제당 각각 30억원,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최우수과제는 필요하면 추가 R&D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3년이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내 연구자나 법인이면 응모할 수 있다.
 
지경부는 앞으로 난제 기술 수요조사, 과제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께 2개 과제를 공고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집단지성을 활용해 난제 기술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 가시적 R&D 성과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성공한 R&D에 자금을 지원해 R&D 지원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