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이 아니라 민간자본투자다"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영리의료법인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의사들은 이미 의료행위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의료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투자'가 정확한 말입니다"

요즘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잠잠하지만 불과 한달여 전만 해도 국내 의료업계는 '영리의료법인'을 둘러싸고 한바탕 논쟁을 벌였었다.

정부가 영리의료법인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시민단체와 병원 노조 등 진보진영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반발의 가장 큰 이유는 의료행위에도 경제력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에서 대형 치과전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민병진 원장(음악이 흐르는 서울치과병원)이 '영리의료법인'의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며 의료업계에 대한 대규모 자본투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진보진영에서 우려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양극화'는 의료보험 체계를 세분화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월요초대석 "민병진 원장"편은 22일 12시에 방송된다.

다음은 민병진 원장과의 대담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영리의료법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영리법인은 단어가 잘 못된 것이라고 본다. 왜냐면 의사들이 이미 의료를 하면서 돈을 벌고 소득세를 내고 있다. 이미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형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민간자본투자’로 바꾸고 싶다.

-왜 의료업계에 '민간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지금은 의사만 병원을 낼 수 있고, 그 병원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지금은 의료기구가 고가장비이고 개업을 할려면 10억은 족히 넘게 든다. 그러다 보면 의사가 혼자서 다 투자를 하면 환자자들에게 고가의 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민간 자본이 대규모로 투자된다면 의사들은 투자나 자금 회수에 대한 고민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의과대학에 진학한 많은 인재들이 단순히 개인병원을 차려 돈을 벌기보다는 치료기술이나 약재개발 등 연구활동에 더 관심을 갖고 뛰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자본투자에 따른 우려감이 높은데.
▼많은 분들이 걱정한다고 알고 있다. 민간자본이 투자할 때는 은행이자의 1%정도의 주면 대개 만족해한다. 결국 은행으로 갈 돈이 의료계로 들어오게되면 산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 다양한 상품이 있을 때 국민들이 고를 수 잇는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진료가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도와줘서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
▼의료의 평준화라고 본다. 민간자본이 들어오면서 의사들이 월급쟁이가 되면 실력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간의 우열이 생길 것이고 실력도 평준화될 것이다. 지금처럼 의사들이 다 병원을 내면 빈부차이 때문에 오히려 치료가 평준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서울을 중심으로 50여명의 각 분야 최고수준의 의사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 네트워크는 종합병원과 개인병원간의 장점만 뽑아낸 것이다. 이를통해 환자에게 보다 더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