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국 재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2831개 품목에 대한 수출 보조금(세금환급)을 줄이거나 없앨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 中, 2831개 품목 수출보조금 폐지·삭감한다)
이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무역흑자를 억제하고, 타국과의 무역 마찰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 中수출보조금 폐지 효과 크지 않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마크 윌리엄스는 "수출보조금 제도 변경이 중국 무역수지 흑자에 즉각적으로 주는 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중국 생산업체들의 순익이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지더라도 수익 내에서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와 경쟁이 약한 부문의 중국 생산업체들은 비용을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애널리스트들은 수출보조금 제도 변경이 중국의 강한 수출 엔진을 조만간 둔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수출업체들이 시장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로 변경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고비용과 정책 압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들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美·EU, 中 수출보조금 축소 환영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EU와 중국 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비상위원회(ECAT)의 콜먼 코언 회장은 "불평등한 무역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움직임"이라며 "국제 무역 규칙을 지키려는 중국의 더디지만 점진적인 움직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