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벤처기업별 부당내부거래 내용

[edaily 손동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전원회의를 개최, 11개 벤처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11개 기업은 17개 계열회사및 특수관계인과 275억100만원에 달하는 지원성 거래를 통해 36억5200만원 규모의 실질적인 부당지원을 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음은 기업별 부당내부거래 행위 내용이다.

◇한글과 컴퓨터
1. 예금 담보제공을 통한 저리대출 지원
- (주)한소프트네트가 하나은행으로부터 총 81회에 걸쳐 2억∼40억원의 운영자금을 연리 4.70∼9.25%로 차입할 수 있도록 자신의 하나은행 예금 40억원을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

2.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통한 지원
- 계열회사인 (주)한소프트네트에게 99년 9월10일부터 현재까지 사무용빌딩중 일부분을 전대하거나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9800만원을 지연수령하며 지연이자를 수령하지않고 지연수령한 월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해 약정연체료를 회수하지 않았으며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면서 낮은 전환율을 적용했고 올 1월부터는 월임대료의 20%를 감면.

◇터보테크(32420)
대여금이자 미수령을 통한 지원
- 98년6월11일∼99년7월24일 기간 중 계열회사인 (주)넥스트인스투르먼트에 총 12회에 걸쳐 8억7300만원을 대여하면서 그 이자에 대해 432만원만을 수령, 정상금리를 적용할 경우 수령해야할 총 이자 1738만9000원 중 1306만9000원을 미수령.

◇유비케어(구 메디다스)
사무실 저가임대를 통한 지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4-3번지에 위치한 메디다스벤처타워 건물 1000.37평을 건물주 조철래로부터 임차하여 계열회사인 (주)미디어엠, (주)닥터헬프 및 (주)페이지원에게 전대해주면서 자신이 임차한 가격 5층기준 평당 528만원보다 낮은 가격(249만9000∼475만원)으로 전대(차액:평당 278만1000∼530만원)

◇로커스(34600)
1. 물품 납품대금 지연수령을 통한 지원
- 로커스는 계열회사인 (주)로커스네트웍스와 2001년 7월5일 이아니타코리아(주)의 음성포탈서비스 시스템 공급 공사와 관련,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하면서 약정일보다 154∼245일 지연수령하면서 지연이자 미수령.

2. 정기예금 담보제공을 통한 지원
- 플레너스엔터테인먼트(주)는 2001년5월30일∼12월31일 기간동안 외환은행, 하나은행에 예치하고 있던 정기예금 총 60억원을 계열사인 (주)싸이더스, (주)예전미디어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주)싸이더스, (주)예전미디어가 54억5000만원을 정상금리보다 2.7∼3.4%p 낮은 6.1∼6.6% 수준으로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

◇다음(35720)
저리 자금대여를 통한 지원
- 다음솔루션(주)은 계열사인 (주)다음커뮤니케이션에게 2000년 10월23일에 50억원을, (주)투어익스프레스에게 2001년3월3일에 17억6000만원을 각각 정상금리보다 4.5%p, 4.53%p 낮은 수준으로 대여하고,

-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0년 4월21일∼2001년 2월15일 기간동안 19회에 걸쳐 17억1400만원을 정상금리보다 4.01%∼4.74%p 낮은 수준으로 계열사인 (주)투어익스프레스에게 대여.

◇오피콤(36820)
대여금이자 미회수를 통한 지원
(주)오피콤은 98년 1월23일∼2001년 12월18일 기간중 총 194회에 걸쳐 (주)텔트로닉스에 운영자금 등으로 총 49억8500만원을 대여해 주고, 2000년 12월31일까지는 이 대여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상후 수령한 반면, 2001년도분 대여금 이자 1억9200만원을 받지않고 미수수익대장에서 이를 계상 취소.

◇인터파크(35080)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을 통한 특수관계인 지원
- (주)인터파크는 99년 5월4일 신주인수권부사채(BW) 25억원 발행때 신주인수권에 대해 정상가격인 주당 2만원 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1만원에 발행해 특수관계인 이기형(인터파크 대표이사)에게 매각.

◇한국정보공학(39740)
1. 무체재산권 무상양도를 통한 지원
- 한국정보공학(주)은 2001년 7월2일, 13일 소프트웨어저작권·프로그램소유권 등의 무체재산권을 계열회사인 (주)엠투소프트 및 (주)아이퀵에게 각각 1억2300만원, 8500만원 상당액을 무상으로 양도.

2. 부동산 사용료 과소수령을 통한 지원
- 한국정보공학(주)은 2001년 7월1일~2002년 5월30일 기간동안 임차한 사무실을 계열회사인 (주)엠투소프트 및 (주)아이퀵에게 자사가 지급한 임차료보다 낮은 사용료를 받고 사용토록 하고, 기타 집기·비품 등의 자산을 무상 사용토록하는 방법으로 지원.

◇삼지전자(37460)
대여금이자 감면을 통한 지원
- 삼지전자(주)는 계열회사 (주)SJ일레콤, 라미오(주), (주)아이비에스넷에게 98년10월부터 2000년3월까지 수차에 걸쳐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하면서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이자를 대손처리하여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