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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전 국민 25만원 지원, 동의하지 않는다"

황영민 기자I 2024.09.07 14:45:46

유튜브 '삼프로TV' 출연, 보편 또는 선별 지원 질문에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줘야 한다"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는 "거래세 폐지 선행 검토돼야"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사진=삼프로TV 유튜브 캡쳐)
김 지사는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25만원 전 국민에게 주느냐 선별로 드리느냐. 어느 쪽이냐’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이나 또는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지만, 방법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재정은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 전 국민 25만원 나눠주면 13조가 든다 그런다.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나눠준ㄴ 것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소비성향이 높다.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그게 소비랑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일정 소득 이상인 분들에게 돈이 갔을 적에 다른 데 쓰거나 저금하거나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딤 지사는 “(소비를 하는) 중산층 이하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지원)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켓팅할 수 있는 재정역할도 된다”며 “또 하나 걱정은 인플레다. 그런데 타겟팅 했을 경우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금융투자세(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강행이냐, 폐지냐, 유예냐. 세 가지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며 “도입에 앞서 거래세 폐지와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정비 보험 등 제도 개선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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