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논란, 법사위 양보로 물꼬 텄지만 '첩첩산중'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민주당은 “통 큰 양보”라고 자평하며 국민의힘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후속 조치로 합의한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우리가 뭘 더 줄 것은 없다”는 입장이라 양측이 최종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3주기 추모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 정상화에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야당의 워크숍에서 대다수 의원이 협의해 나온 제안을 한 시간도 안 돼 거절한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권여당의 거절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뭐라고 평가하겠느냐”며 “우리의 제안을 수정 제안하는 경우는 봤어도, 아예 수정 제안도 없이 걷어차는 건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23일부터 이틀에 걸친 의원 워크숍을 통해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기로 결정했다. 산적한 민생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열리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대신 지난 4월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포함됐던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축소도 요구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 대안을 만들자며 다소 시간적인 여유를 두었다. 민주당은 27일 오전까지 회신을 기다리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이 양보가 아닌 ‘당연한 약속 이행’이라는 입장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사개특위 참여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에 동의하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백범 김구 선생 제73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원 구성을 협의할 시점에는 사개특위가 조건부로 돼 있지 않았다”며 “당시 원 구성 합의를 준용하는 선에서 우선 논의를 끝내고 나머지 현안은 서로 다른 채널로 소통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끝내 제안을 거절할 경우 민주당이 원 구성을 단독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양보했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 공을 넘겼기 때문에 얼마나 성의를 보일지 지켜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