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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본 정부는 2021년 여름 하루 입국자 수를 최대 2000명에서 3500명으로 확대했으나,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지난 해 11월 말부터는 외국인들의 신규 입국을 사실상 금지했다. 그 결과 작년 12월 하루 평균 입국자 수는 767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이후 대내외적으로 ‘쇄국’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부 출장자 및 유학생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했으나, 올해 1월 일본인 귀국자를 포함해도 하루 평균 입국자 수는 2240명에 그쳤다. 2월에도 1000명을 갓 넘는 수준으로 예상된다.
3월부터 다시 5000명으로 상한을 높이기로 했지만 재류자격을 사전에 승인받고도 일본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사전 승인 후 대기중인 외국인은 지난 1월 4일 기준 약 40만명에 달한다. 유학생이 15만 2000여명, 기능실습생이 12만 9000여명이다.
아울러 3월에는 일본인 귀국자가 대거 입국할 것으로 보여 신규 외국인 입국자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도 미지수다. 일본 라쿠텐 그룹의 설립자이자 회장 겸 사장인 미키타니 히로시는 17일 트위터에 “해외는 이미 자유로워지고 있는데 하루 5000명은 너무 적다”고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2019년 1년 동안 출장 등 사업 목적 입국자가 175만명, 유학 및 연수 목적 입국자가 186만명으로 관광 목적을 제외하고 하루에 1만명 꼴로 신규 외국인이 일본 땅을 밟았다. 일본인 귀국자들까지 합치면 하루 평균 6만 5000명에 달한다. 5000명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닛케이는 “공항의 대응 인원을 고려하면 상한을 갑자기 늘리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은 있지만, (현재 대기 중인 유학생 및 기능실습생) 40만명이 입국하기 위해서는 하루 5000명을 꽉 채우더라도 80일이 걸린다”며 “여기에 일본인 귀국자 및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도 있기 때문에 5000명 상한으로 전원 입국하려면 반년을 넘길 것이 확실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