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정부 난색에…與 민형배 "재정여력 충분, 왜 어렵다 하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형배 의원이 3일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며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원팀을 외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민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세수가 많이 걷혀 재정 여력이 충분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튼튼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지어 미국 재무부에서도 한국의 코로나19 재정지원이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독려하는 상황에서 저는 왜 이걸 어렵다고 하는지, 당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하는지, 정부가 이걸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만약 이 돈이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된다면 국가 재정 문제와 바로 연결이 되겠지만 국가가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개인들의 삶을 보살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며 “개인이 가난하고 국가가 부유하면 재정 여력이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난색을 표하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정치인끼리 논쟁, 관료와 정치인간 논쟁은 반드시 학술적 이론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결단의 문제”라며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국가의 관료가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 뻔하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부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됐지만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